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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저작권법 제1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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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저작권법 제14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서인
2
은율
1
지평
1
이산
1
민주
1
시대
1
율촌
1
대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3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9년
3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. 6. 27. 선고 2018노1505 판결
  [저작권법위반(피고인1·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)][미간행]
   저작권법위반
  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8년
4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. 10. 12. 선고 2017고정824 판결
  [저작권법위반(피고인1·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)][미간행]
   저작권법위반
  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6년
2015년
6. 대전지방법원 2015. 2. 11. 선고 2013노525 판결
  [저작권법위반(피고인1·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·피고인3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)][미간행]
   저작권법위반
  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7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. 1. 16. 선고 2014노262 판결
  [변호사법위반·저작권법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공갈)(예비적죄명:사기·사기미수)][미간행]
   변호사법위반 저작권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변호사법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
8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. 2. 5. 선고 2013고단750 판결
  [변호사법위반·저작권법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공갈)][미간행]
   변호사법위반 저작권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변호사법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3년
9. 대법원 2013. 9. 26. 선고 2011도1435 판결
  [저작권법위반(인정된죄명:저작권법위반방조)·저작권법위반방조][공2013하,2014]
  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위반방조
   저작권법 형사소송법

10. 대법원 2013. 8. 22. 선고 2011도3599 판결
  [저작권법위반]부제목[공2013하,1716]
   저작권법위반
   저작권법 형법

11. 대전지방법원 2013. 2. 14. 선고 2011고단4392, 2012고단4510(병합) 판결
  [저작권법위반(피고인1·피고인2·피고인3주식회사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)][미간행]
   저작권법위반
  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2년
13. 대법원 2012. 5. 10. 선고 2011도12131 판결
  [저작권법위반방조·저작권법위반(인정된죄명:저작권법위반방조)][공2012상,1042]
   저작권법위반방조 저작권법위반
   저작권법 형법

2011년
14. 대법원 2011. 9. 8. 선고 2010도14475 판결
  [저작권법위반·저작권법위반방조][공2011하,2172]
  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위반방조
   저작권법

1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1. 11. 선고 2009노723 판결
  [저작권법위반(피고인1내지14에대하여인정된죄명:저작권법위반방조)·저작권법위반방조][미간행]
  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위반방조
  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0년
2009년
2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2. 12. 선고 2008고단3683 판결
  [저작권법위반(피고인1내지14에대하여인정된죄명:저작권법위반방조)·저작권법위반방조][미간행]
  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위반방조
  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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